실업급여 받는 중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많이 하는 실수)
실업급여를 받다 보면 대부분
실업인정 횟수나 구직활동 횟수 정도만 신경 쓰게 됩니다.
하지만 고용센터 안내자료를 보면
수급 중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실업급여가
중지되거나 감액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중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주요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취업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회사에 취업한 경우
-
일용직 근무
-
아르바이트
-
단기 근로
''많은 분들이 단기 아르바이트나 하루 일한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업급여 기준에서는 근로 사실 자체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근로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루 단시간 근로로 수입이 3만원이면(반드시 신고)
하루 수급액에서 3만원 만큼 차감됩니다.
2️⃣ 소득이 발생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근로가 아니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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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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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 수입
-
기타 소득 발생
이러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게 되면
나중에 환수 또는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체류 중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상태를 전제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여행
-
장기간 해외 체류
해외 체류 기간 동안에는
구직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출국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재취업 활동은 실제 활동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서 인정되는 재취업활동은 단순 형식이 아니라
실제 취업을 위한 활동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재취업활동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지원
-
면접 참여
-
채용박람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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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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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특강 참여
하지만 형식적으로 활동을 제출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5️⃣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및 추가 제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단순히 지급이 중단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된 실업급여 전액 환수
-
추가 제재금 부과
-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근로 여부나 소득 발생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급 기간 동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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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활동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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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
-
직업훈련 참여
등이 중요하게 관리됩니다.
실업급여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각 차수의 실업인정 기준과 수급 중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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